서울 버스·지하철 눈덩이 적자...노인 무임승차 손보나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나 무임승차 제도 개선 등 해법이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는 236억원으로 1년 새 3배 넘게 급증했다.

대출원금은 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도 급증했다.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 지난해 6961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3204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년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에 달했다. 누적적자는 16조원이다.

만년 적자의 원인으로는 낮은 운임 구조가 지목됐다. 서울 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는 2019년 기준 144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1인당 494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수송인원이 급감하면서 1인당 손실 규모가 1015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캐릭터 사업과 역명 병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현 수준(각 1200원·1250원)으로 인상된 후 7년째 동결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생활물가가 올라 다들 힘든 상황인 만큼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올리지 않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자 요인을 하나라도 줄여 보자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서울교통공사 등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47.2%)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