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자 이듬해인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할 만큼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탈(脫)일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퇴임 당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의한 위기를 전 국민이 단결해 극복했다”고 강조한 데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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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포토레지스트 대일 수입액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불화폴리이미드 대일 수입액도 감소세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은 지난해 63억달러로 전년 대비 44% 늘어나는 등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이 한국 기업에 불필요한 불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대체할 공급자를 육성하려 자금 지원과 기술 공여에 나서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니혼게이자이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연간 매출액만 13조엔으로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홀딩스의 8배 규모”라며 “일본 업체로선 유력 고객인 삼성전자가 국산화를 진행한다면 이들 기업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탈일본’ ‘국산화’ 표현을 포함하진 않았지만 이미 반도체 소부장에서의 국산화가 시작됐고,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이를 멈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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