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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9%(평균 1.7명)에 그쳤고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1%로 나타났다.
제도를 모르는 기업은 ‘홍보가 부족해서(62.0%)’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별 관심이 없어서’(22.4%), ‘장기간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13.5%)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E-7-4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쿼터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활용 계획 인력 평균 3.6명)로 과반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E-7-4 인력 약 10만5000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셈이다. 최근 E-7-4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음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E-9 제도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따른 애로 등 관리의 어려움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91.9%는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적정 고용 허용 인원 한도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업별 고용 허용 확대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는 평균 5.9명으로, ‘5명 이상’은 43.7%, ‘1~2명’은 31.6%, ‘3~4명’은 24.7%로 나타났다.
매년 1회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정부의 현행 도입 규모 결정 방식에 대해선 79.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다 탄력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유지·확대’가 85.9%로 나타났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중 사업장 변경 없이 장기근속 시 혜택을 주는 것에 81%의 업체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E-9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E-7-4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쓰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소기업 친화적인 외국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담당 부처와 지속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