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관 안전↑ 공약 발표…드론·로봇 등 도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관·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시 시민들의 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소방인력 증원과 소방 조직 국가직화를 촉구하는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균질한 소방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75%는 소방 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쓰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안전 분야로 끌어와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는 등 안전분야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된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 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인명구조 로봇과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도 실시한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국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 취약 대상인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오 피난유도선 설치가 전국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안도 강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