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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前 실내 마스크 벗나…낮은 접종률, 높은 위중증 '변수'

박경훈 기자I 2022.12.22 13:59:54

22일 당정협의회→23일 중대본서 마스크 조정안 발표
1단계 취약시설·대중교통 착용…與 "격리 3일로"
60세 이상 50%, 취약시설 60% 목표…현실 28.4%, 47.9%
7차 유행 거세, 이번주 확진·위중증 100일만 나란히 '최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설 연휴 직전 해제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원중 위중중 환자는 100일 만에 최다를 찍었고, 동절기 추가접종도 목표에 못 미치는 점 등이 변수로 꼽힌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회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23일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발표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실내 마스클 착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가 빠르면 설 연휴 이전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경우에도 2단계 걸쳐 실내 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1단계에서는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더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들도 당분간은 일상생활을 위해 마스크를 계속 구비해야 할 전망이다.

확진자 격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해달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어 7일 격리가 의무다. 이중 확진 의료진은 무증상·경증일 때는 3일 격리가 가능하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배출기간을 증상 발현 후 최대 8일로 밝혔다. 단축이 이뤄지면 관련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해제와 관련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 안팎에서는 1단계 적용시점으로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중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23일 마스크 해제를 위한 기준도 발표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저조가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목표 숫자로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를 잡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각각 28.4%, 47.9%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숫자도 최근 한 달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직접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겨우 올린 숫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접종률은 계속 추구해야할 목표이지 (마스크 의무 해제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며 접종률을 의무 조정의 핵심 지표로는 활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성급하게 실내 마스크를 벗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 현재 7차 유행 상황도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상 신규 확진자는 매주 화요일 발표치가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는데,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는 8만 8172명, 98일만에 최다를 찍었다. 재원중 위중중 환자도 계속 올라가 이날은 547명으로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만일 이 추세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나중에 마스크 조정 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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