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해야”…국민의힘, 총공세 나선 이유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 특별검사 관철을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22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21대 국회 첫 특검의 기회를 잡기위해 지난 27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 시위도 시작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野 수적 열세 ‘딜레마’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 관철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최근 들어 정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제보도 확보하면서 국정감사 시즌 중에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로 특위 규모를 확대하며 대여 공세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화력은 그리 세지 못했다.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거나 라임·옵티머스와 연루된 증인들은 국감장에 서지 못한 것이다. 일부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즉, 분위기는 가져왔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참여한 특검법 발의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언지하’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현 검찰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특검 도입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여(巨與)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내세우고 있어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으로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외투쟁으로 대응하기에는 앞선 지도부의 과오가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위치며 특검법 관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수처 양보 전략 필요

하지만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권이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라 생각한다”면서 “만약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받아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처리할 경우 국민은 믿지 않고 이 사건은 영원히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훗날)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사건 또 다시 반복되면 우리 정치사에 또 하나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집권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여당과 전략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양보하고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손실을 보는 대신에 더 큰 승리를 얻는다는 ‘육참골단’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 후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특검법 대신 공수처부터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2명을 추천하면서 민주당에 협조하는 모습이었지만, 처장 후보 선정 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 여야의 대치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특검법 관철에 있어 물러서지 않고 있다. 릴레이 규탄시위를 시작하며 특검 도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다. 첫날에는 권성동·허은아·윤창현·최형두 의원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시위는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철야 시위와 장외투쟁도 거론됐지만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끝에 장내투쟁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관철로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정국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야성’을 되찾은 제1야당의 면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