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조력 드러나 면직된 검사, 김도형 교수 출입국기록도 조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이비종교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면직 당한 검사가 반JMS 운동가 김도형 단국대학교 수학과 교수의 출국 기록도 열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검사로 임관했다가 JMS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2007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은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재판 판결문에는 A씨가 여려 형태로 정씨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A씨가 면직 당할 당시 관보에는 면직 사유가 공개됐다. A씨가 서울북부지검 근무 시절 반JMS 단체 회원 출입국 관련 자료나 수사 기밀을 정씨에게 넘겨 고발당하면서 검찰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A씨 소송 판결문에는 A씨가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대전지검의 JMS 관련 기록을 대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A씨가 JMS 관련자나 반 JMS 측 관련자 수사를 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는데도 JMS 측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기록을 대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 반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인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여러 차례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홍콩 교단 한 목사는 편지에서 ‘A씨가 진정서를 대법원에 낸 것이 크게 기여했고, 반환금 소송의 경우 A씨가 조목조목 반박해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해 승리하게 됐다’고 적은 사실도 환기됐다.

이 편지에는 ‘현재 대전지검에서 우리 문제를 맡고 있는 B검사도 A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아주 친한 사이고 이것도 우리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후에 A씨가 직접 주님께 자신의 견해와 각오를 보고 올리도록 준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도형 교수. JTBC캡처

또다른 목사 보고서에서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랑 A씨가 같이 법적인 문제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VIP들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

1심 법원은 이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것은 JMS 측에 이를 제공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규를 위반함과 동시에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JMS 법률팀에 관여하거나 수사 기록을 대출·열람한 것은 정씨와 관계된 사건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면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고 상고도 기각돼 면직 처분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0년 1월 다시 대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역시 기각했다.

A씨는 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