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축소…"코로나發 생산감소에 특허권 사용 줄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1년 전에 비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로 휴대폰 등의 생산이 줄면서 특허권료 지급도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1년전(-8억8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가 1억3000만달러 줄었다.

지식재산권 적자폭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올 상반기 적자 감소의 내용을 뜯어보면 반가운 적자 감소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감소로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재산권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이 줄어든 영향이 커서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수출(22억9000만달러→17억8000만달러)보다 수입(36억3000만달러→27억5000만달러)이 더 크게 줄면서, 같은 기간 적자를 14억5000만달러에서 9억7000만달러로 줄였다.

한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지급이 감소했다”며 “국내 기업이 핸드폰이나 반도체 등 제품의 생산을 늘릴수록 특허권료가 나가는 구조인데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생산을 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의 경우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흑자를 확대하며 1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상반기 문화예술저작권은 8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7억달러→7억5000만달러)보다는 수입이 줄어든(7억8000만달러→6억8000만달러)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전환에는 국내 드라마 수출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내 엔터테인먼트회사가 외국에 대한 음악 및 영상 저작권 지급을 줄인 게 더 주요했다”고 말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1억5000만달러 흑자폭을 확대하며 9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외국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앱에 대한 사용이 계속해 늘어나면서 해당 저작권에 대한 지급은 지난해 상반기 26억60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33억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국내 게임프로그램 판매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34억8000만달러에서 42억7000만달러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로는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일본이 각가 18억5000만달러, 4억5000달러, 2억2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각각 11억9000만달러, 9억5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