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인권인식 향상 시 폐쇄적 통제 유지안돼” 샤이오포럼 축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장관이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연시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면 거짓에 기반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감시·통제 체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북한인권 개선전략을 주제로 열린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일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북한인권 개선전략을 주제로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김 장관을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진실”이라며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 내로 끊임없이 유입되어 커다란 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그 흐름은 커다란 물결이 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에는 제임스 하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소장,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하면서 인권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참혹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고, 정부도 지난해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공조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통일부는 이달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북한인권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교류와 인도적 지원 여건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고견을 경청해 정부가 수립하는 북한인권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