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추경" 거세지는 증액 요구…정부 "어려운 재정여건 속 노력 다해"

원다연 기자I 2022.01.21 14:29:52

사실상 첫 1월 추경 "본예산 편성 이후 방역상황 달라져"
정치권선 증액 요구…정부 "현금지원 수차례, 본예산 지원도 있어"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손실보상 예산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게 된 데 대해 정부는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방역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올해 본예산 편성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에 이뤄졌는데 이때는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때”라며 “그런데 그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확충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6·25전쟁 도중인 1951년 1월 전례가 있지만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소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음에도 연초부터 추경 편성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당초 전망했던 방역 상황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일상회복으로부터 일시 멈춤 조치가 있어,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6조 5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을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1월 14일에 또 방역조치가 연장돼 소상공인들이 설 대목 경기를 놓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그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여당의 제안에 호응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 차관은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수차례 지속해왔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지원 사업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7차례 (소상공인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다 더해보면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이 된다”며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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