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콘텐츠, 규제·진흥 정책 병행되어야"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23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선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규제와 진흥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스마트TV 대응 방송콘텐츠 진흥전략` 공개토론회에서 "방통위가 앞장서 콘텐츠 진흥에 나서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고, 이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규제와 진흥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도 오용수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통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방송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방송콘텐츠 시장은 2003년 이후 성장이 정체됐다"면서 "PP 프로그램 편성도 본방송 비율이 감소하고 재방송 비율이 늘어날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PP는 영세한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독립제작사의 경우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의 47.3%를 차지할 정도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는 유료방송 등 다양한 방송 플레이어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지상파방송 중심의 시장규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방송광고 독점에 따른 방송광고 연계판매,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등 광고시장의 비효율 발생, 투자와 시장활성화를 막는 규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 과장은 "앞으로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방송산업 생태계의 선순화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선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방송 개념에 근거한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콘텐츠에 대한 개념의 부정확성은 콘텐츠 관련 부처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콘텐츠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소모전을 파생시킨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를 미디어와 결합하지 않은 독자적 정보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