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금융당국 반응은?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조를 바꿀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는 되겠냐”며 DTI와 LTV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인 부실예방 수단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집값의 40~60% 이하로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DTI는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DTI·LTV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부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해왔을 뿐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또 부동산 규제를 경기 활성화 정책이 아닌 금융안정 정책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문제”라며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경제 수장이 온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기존 입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기존부터 큰 틀을 유지해왔다”면서도 “다만 최 후보자가 얘기한 만큼 (기존의 틀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는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LTV 규제가 도입된 당시에는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며 “현재의 부동산 경기 하락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세제 등으로 다른 원인이 주요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규제 완화가 시장의 수요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지만, 만약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LTV보다 DTI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젊은 층은 DTI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