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IMF "한국, LTV·DSR 더 강화해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다른 방향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IMF는 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 재검토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