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리쇼어링 기업, 생산성·고용효과↓…국내기업 역차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리쇼어링 기업 다수가 생산성이 낮고 고용창출 효과도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순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생산의 국내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료 = KDI)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KDI 포커스)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국내에서 수행했던 생산활동을 해외에 직접 투자한 자회사에 위탁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급증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에 오프쇼어링의 역기능이 강조됐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터지면서 리쇼어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정부도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으로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복귀 시 최소 50%의 투자금액 현금지원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KDI에 따르면 2010년대 리쇼어링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투자를 확장한 경우는 17%에 그쳤고 나머지 10곳 중 3곳(29.6%)은 투자를 유보·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리쇼어링을 진행하는 기업도 39.7%나 됐다.

리쇼어링 기업들은 확장(국내와 해외투자 모두 병행) 기업보다 규모 및 노동생산성은 낮고 반대로 노동집약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쇼어링 기업은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모두 현저하게 확장형 기업보다 낮았으며 고용창출에서도 확장형 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 수치로 확장형 기업이 4.5 고용을 일으켰다면, 리쇼어링 기업은 2.3에 불과했다.

(자료 = KDI)

정 연구위원은 “해당 정책은 대기업들이 해외공장을 철수하고 국내투자를 확대하여 고용 증진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고용에서, 리쇼어링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국내에만 사업장을 둔 유사 규모의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기업은 투자 회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해외사업이 부진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만 국내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기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가진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회귀(리쇼어링)’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