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권,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지켜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수단과 방법은 가리라고 정부·여당을 꾸짖었다”면서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한 이 정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백번 옳은 말씀이고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 사람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질리도록 보여줬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문제가 그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이 그랬고, 탈원전 추진이 그랬다”면서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려다 보니 법과 규정은 무시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윽박지르며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양심적인 감사원장 덕에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와 행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진짜 인권 변호사였다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싸웠던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하신다면, 당장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회복시키기 바란다”며 “자신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를 준수하는 민주국가 지도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