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받고도 포기하는 ‘깜깜이 분양’ 막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오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13일 입주자 모집 공고, 18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등으로 계획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분양 일정은 민원 등의 문제로 미뤄졌다. 그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간 간격이 보름 이상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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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통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내기 한 달 전에 보훈처, 지자체 등에 기관추천자를 의뢰한다. 기관추천자만이 특별공급 당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추천 선발 과정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진행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포함되는 분양가, 주택형 등 분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기관추천을 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기관추천을 받고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 당일 청약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이유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통해 당초 5일 간격을 두도록 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최초 청약 접수일 간 격차를 최소 15일로 벌리는 방안을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5일 후 최초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같은 방안을 담아 청약 제도를 다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각 자치구엔 기관추천 대상자가 손쉽게 홈페이지 등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 접수일 간 시일이 짧아 분양가를 비롯한 공식 정보가 담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기도 전에 기관추천자를 뽑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기관추천자는 정책적으로 배려할 대상인 만큼 수요자 위주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관추천자 ‘0순위’…다른 보완책 고심할 필요도”
다만 최근 분양가 관련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사업 주체가 분양하기 빡빡해지는 가운데 사업기간을 늘려 부담을 더욱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로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되는데 사업기간만 늘려 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한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통상 일반분양 10%가 배정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이미 ‘특별하게’ 우선권을 쥐는 셈”이라며 “사업 주체가 기관에 특별공급 대상자를 의뢰하면서 대략적 분양가를 안내하는 등 다른 보완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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