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퇴보' 의평원 우려에 교육부 "내일부터 예산수요조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퇴보가 우려된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 의학교육의 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대학별 의대 증원을 위한 예산 수요조사에 나선다.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2000명을 증원할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의평원 입장도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의평원은 성명서를 내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발표과정에서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재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의평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대한민국 40개 의과대학은 의평원 평가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마다 인증 기간이 다르고 교육 여건과 교육 역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재 수준의 교육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증원 전 수준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학 수요에 맞는 재정투자가 돼야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각 대학별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 항목을 정리 중”이라며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일정 부분 자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예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수요조사가 나오면 예산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기조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의대 증원·정원 배분 계획도 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2000명 정원 증원이 발표됐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사진=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