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고객 회의. 방통위는 시민단체, 학계, 벤처기업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였다. 대부분 ICT 융합에 걸맞은 법제 정비와 부처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망중립성이나 PP(프로그램공급업체) 수신료 배분, 종합편성채널 같은 민감한 이슈도 거론됐다.
이날 정책고객 대표자로 참석한 박주만 이베이코리아 대표(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는 “인터넷산업에 대해 역기능에 초점을 맞춰 규제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패러다임이 인터넷으로 많이 변해 사회경제적으로 잘 적용시키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균형이 아쉽다”고 전제했다.
특히 그는 “예를들면 망중립성 문제의 경우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정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스마트 생태계에서 모바일 생태계가 어찌 될지 갈린다”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의견이 많이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문제는 최근 방통위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만들어 보고하려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민주통합당 등의 반대로 보고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가 트래픽 유발이 많은 인터넷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 건의로 제기돼 현재 두바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T-12)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 대표의 언급은 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만, 차기 정부에서 망중립성 문제가 핵심 정책 화두로 이어질 것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서병호 PP협의회 회장은 케이블TV(SO)업계와 프로그램공급업체(PP)간 수신료 배분 문제를 언급했다.
서 회장은 “SO와 PP간 수신료 배분이 25%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를 발표하면 좋은데 방통위는 전체 금액만 알려준다. 연말에 제대로 체크해 달라”고 제안했다.
신종원 YMCA본부장은 “방통위가 너무 좌고우면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안을 놓친 게 있다”며 “아이폰5가 예약판매에 들어가는데, 보조금 조사 이후 제재조치 미뤄지는 사이에 예약판매 단계에서 이미 보조금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단성이 필요하고, 종편에 너무 힘을 쏟은 것도 문제”라면서 “1기 방통위가 낳은 종편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종편들은 심의위반 사례가 너무 많아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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