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1월 금통위 한은총재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2009년 24차(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국내경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여름경부터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월별로 보면 꾸준히 늘고 있고 내수 쪽에서도 다소 호전이 됐고 이것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에도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은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지역에 대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소비는 승용차판매 같은 것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숫자로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표도 증가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 쪽에 주로 반영이 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10월에 1년 전에 비해서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물가목표가 2.5%에서 3.5% 사이인데 최근 몇 달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 하한보다도 아직은 낮은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지금 별로 없고 또 비용 쪽에서 보면 그동안에 원유가격이나 원자재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시차로 해서 아직 충분히 반영 안 된 점이 있고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주택매매 쪽에서는 금융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상황을 반영해서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주식가격이나 채권금리 같은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커졌습니다. 어쩌면 지난 몇 달동안의 계속된 주식가격상승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래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총부채상환비율 확대적용이라든가 또는 그간에 시장금리상승을 반영한 대출금리상승 이런 것이 작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는 조금 둔화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는 재정정책의 경기진작효과 이것은 4분기 이후에 약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도 다소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수출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의 회복세는 4/4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활동도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세계경제 전망이 그렇게 탄탄하다고 할 수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수요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 받쳐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4/4분기에 성장률 자체는 지난 2/4분기나 3/4분기처럼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작년 말, 금년 초에 극심한 위축에 대한 하나의 반사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통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4/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국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2%까지 내려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2%대에서 움직일 것이다 3%까지 가기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흑자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입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흑자폭은 앞으로 점점 작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 9월, 10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금년 연간으로 흑자가 400억달러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국내수요의 확대정도라든가 세계경제가 얼마나 더 확실한 회복기조를 마련하느냐 이런 것을 봐가면서 당분간은 경기회복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운용할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목소리도 좀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정을 덜 받아서 거품 여지가 남아있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국회에서 윤증현 장관께서 금리와 관련해 ‘금통위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코멘트가 어떤지,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두 가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먼저 주택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도 별로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지난 봄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라는 것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수습 후에 경제가 더 튼튼해지려면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구조조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에 비추어 볼 때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후 9월 중순까지로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앞으로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관계당국 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랄까 하는 것을 좀 바로잡는 데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금융감독당국이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미 했고 지금까지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주택가격상승세도 조금은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은 아니고 지난 10월에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라서 주택가격의 움직임이 지난 9월 하순 이후에 걱정을 조금은 덜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개개 기업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은 퇴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돼서는 그것도 또 곤란하다 말하자면 병 고치려고 하다가 환자가 생명을 잃을 그런 정도의 위험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통화정책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정책과 서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를 하는 것인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택가격이나 구조조정 이런 데에 미치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통화정책은 항상 경제가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너무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이 돼서도 안 되고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달 그달의 판단이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의 정책판단은 아직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택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또는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기준금리 2%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도움, 혜택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손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결정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언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지만 좋은 통화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도움 내지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화정책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통화정책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 나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모든 판단이나 발언이 직접․간접으로 사실은 그 나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환율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최근 금통위원들의 상당부분 관심사가 환율하락에 있다고 해석해도 될는지 혹은 아울러서 정책금리 동결과 맞물려서 환율의 추가상승이 경제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앞선 질문에서 금융완화기조가 우리 경제에 혜택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양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혜택부분은 사실 경기회복에서 상당부분 나타난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총 재 -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가 수출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정도가 그동안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외여행도 많이 하고 외국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외국에 유학연수도 많이 보내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물가 쪽에서도 또는 주식가격이나 시장금리에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에 환율의 변동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단지 환율이 상당기간 안정되어 있을 때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환율이 단기간 동안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9월까지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 환율이 1달러당 1,600원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 폭이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거나 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물가변동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원/달러 환율이 언급됐다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원/달러 환율 또는 환율이 관심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지난 3월 이후의 환율변동의 방향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의식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환율의 움직임이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금리수준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렇겠지요. 이자가 낮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더 경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경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투자나 소비나 이런 겁니다. 투자나 소비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소비나 투자가 좀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성장이나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물가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가격 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은 수입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이랄까요 말하자면 외화에 대한 수요를 너무 많이 불러일으켜서 원화가치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최근에 와서 관심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금리수준이 적절하냐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항상 현재의 금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은 뭐며 부담은 뭐냐 그래서 그 이득과 부담이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는 쪽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항상 어느 부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지고 있고 어느 부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낮은 금리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상수지 악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자산가격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가에 비해서 주택 내지 토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소득이전 내지 부의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저금리기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는 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아직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상시기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연내에는 이미 좀 어렵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는 것에 이어서 내년 2분기나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근거라고 한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자생력 이런 것보다 최근의 경제회복이 착시효과가 크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의 상황이 한층 더 개선됐다는 식으로 좀더 경제상황이 호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나중으로 미뤄야 될 필요는 없고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인지 좀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총 재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의 흐름은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예상했던 것 보다도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훨씬 더 높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지난 4/4분기, 금년 1/4분기 연초에 기업들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말하자면 몸집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2/4분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또 수출도 지난 3월 이후에 그런대로 늘어나고 하면서 수출이나 국내 설비투자, 소비 같은 데서 오는 최종수요의 변화보다는 업체의 생산조정, 말하자면 재고조정 이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 금년 초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수요보다도 생산이 더 많이 위축이 됐고 GDP라는 것은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2/4분기, 3/4분기는 그 많이 줄었던 재고를 다시 부분적으로 줄이는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감속이 됐다고 보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기업의 최종수요와 생산 간에 조정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몫인데 그런데서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 4/4분기부터 재정 쪽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경기촉진책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4분기, 3/4분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4/4분기 이후에 들어가면 그런 소위 일과성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거지요.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도 많이 줄어들고 또 알다시피 재정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 무한정 경기부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4/4분기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감속이 될 거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는 되지만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선진국도 지난 3/4분기 들어와서 말하자면 여름 이때 와서부터는 분명히 전기비 플러스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조정, 줄였다가 다시 늘였다가 하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다 재정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선진국보다도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경기촉진대책 자체도 좀 일찍 썼고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런데다가 우리의 주력수출상품이 다행히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수요가 상당히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효과는 우리가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4/4분기 이후에는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재정의 경기촉진 효과는 사실은 2009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상당히 많이 걸쳐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2009년, 2010년까지 걸쳐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2010년의 재정의 경기촉진효과라는 것은 200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이 금년 내로 있을 거냐 1/4분기에 있을 거냐 2/4분기에 있을 거냐 그것은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민간부문이 그 뒤를 받쳐주느냐 또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 3월 이후에 10월까지의 수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게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춤주춤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매달 파악하면서 어차피 알려드렸던 대로 금리라는 것이 인하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세계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국내 재정정책의 효과약화, 민간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수출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저금리, 아까 말씀드린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는 계속 안정되어 있을 것이냐 자산가격은 혹시 또 갑자기 상승할 염려는 없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중이다 내년 1/4분기다 2/4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지금 출구전력 논란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기존 일본이 장기침체 전에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면 일본이 그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앞서서 너무 오랫동안 경기둔화를 우려해서 지속하면서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돼서 버블을 키웠다 이것이 한은 기존 보고서를 봐도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 그 이유로 든 것도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된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 자산가격과 통화량 상승을 경시했고 물가수준 안정이 지속됐고 금융긴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고 국제정책 협력필요성이 강조됐고 이런 것들을 한은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 다시 말해 긴축기조 전환이 늦어져 버블이 더 커질 리스크하고 긴급한 인상으로 침체를 가속화할 리스크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미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보탤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긴축적이라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입니다. 항상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의 세계경제 환경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 거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하나의 순환주기를 염두에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환주기가 얼마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예전에는 3년 반에서 5년 정도까지 순환주기였는데 지금은 순환주기가 얼마인지 그것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1년 정도로 생각하면서 좀 길게는 3～4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3～4년 뒤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것을 너무 억제해서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그러니까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저금리만이 경제구조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금리도 경제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비쩍 마르지도 않고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날렵한 몸매를 한국경제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저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시기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몇 년간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누적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지 1년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가령 출구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한 정도는 이미 그동안에 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외화자금 공급했던 것도 거두어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출구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최근에 어느 회의에서 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출구가 시작이 됐다. 가령 CP시장이나 무슨 시장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매월 200억달러씩 계속 하던 것을 200억달러를 100억달러로 줄이고 50억달러로 줄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출구 아니냐.
 
그래서 나는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딱 끊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출구전략이라고 포함을 한다면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의 한국경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경제가 될 것이냐, 너무 저금리를 오래 끌고 가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빨리 인상을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에서 살아나는 자생력을 오히려 짓밟아놓을 것인지 결과는 나는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인데 그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금 시점에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매월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하고 한동안 그냥 그 답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매달 그 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통위가 내린 답은 그대로 있는 것이 답인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가 그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분기에 아주 약한 플러스라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전체로도 플러스 성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중앙은행 총재회담 다녀오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필요성 말고 그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긍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플러스가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플러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보는 전망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개 중앙은행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예외적으로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시기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그런 데가 있었지만 실제로 당신네들은 왜 금리를 올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는 봤습니다. 각 국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한 것이고 그것은 통화정책이 움직이는 데에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보도자료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 눈에 띄는데요. 한은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 직원들이 한번 가정을 세워서 분석을 해본 자료는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속도 내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강한 가정을 세우면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겨울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세가 좀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에 최근 한 2～3주 정도처럼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내년 2/4분기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면 확산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최근 나타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0점몇 정도 되면 그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