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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과잉생산 시 사료용으로

김은비 기자I 2024.02.07 11:17:42

전략작물직불제·지자체 감축협약 등
직불제 지원 대상에 두류 추가…지원 단가도 2배
생산과잉 우려 시 9월에 용도 전환계획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헥타르) 감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총 2만6000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5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 2만7000ha에서 4만5000ha로 확대했다.

또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생산량 예측 및 작황 조사를 고도화한다. 8월 말 기준 재배면적·작황 예·관측을 토대로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시, 9월 초·중 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계획을 발표 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1월 중순 최종생산량을 발표한 후에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완충물량도 확대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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