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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관리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한다

이연호 기자I 2023.11.29 12:00:00

행안부,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
상시 비상 대응 체계 유지·재해 우려 지역 지정 확대
현장 특성 반영한 제설·취약 계층 안전 집중 관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 상황 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3월 15일)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 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 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수도 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 여대 발생했다.

기상청의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 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 체계와 취약 지역·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 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 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 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 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도 자동제설장치(염수분사장치 등)도 지난해 1462개소에서 올해 1862개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로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개정해 취약 시간대(23~07시) 순찰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제설제 재살포 기준(3시간)도 신설했다.

또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 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 방향. 표=행정안전부.
민생 현장 겨울철 취약 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 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노숙인 시설 내 수면 공간, 밀집 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해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9000여 개소의 한파 쉼터 운영 시간, 위치 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 설정 > 수신 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 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 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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