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수사·기소 분리 옳다"…추미애 "완전한 개혁"

장영락 기자I 2021.02.26 10:13:2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지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2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련 법안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성질임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을 옹호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분산을 하였다. 미국식 분권시스템과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를 도입했다”며 검찰 직접 수사 예시로 일본을 드는 것 역시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6000건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약 5만건이 넘는다”며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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