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주주의"…비난여론 쇄도에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한 與(종합)

신민준 기자I 2020.02.14 11:16:59

14일 '민주당 빼고' 칼럼 임 교수 고발 취하키로
"표 떨어지는 소리 우수수"…당내 부적절 조치 지적도
野일제히 비난…"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쇄도하는 당 내외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사진=임 교수SNS캡처)
◇與“의견 개진 넘은 정치적 목적 판단에 고발”

민주당은 14일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 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 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58조 2항에는 공직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임 교수는 안철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에 임 교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고발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도 SNS에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며 “민주당에게 온전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당원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공당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난다”고 밝혔다.

◇野“민주화 이후 칼럼에 선거법 위반 얘기한 것 처음”

야당은 친문(친(親)문재인)에게만 민주적인 문(文)주주의와 더부룩민주당 등 조롱 섞인 표현까지 쓰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조차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본질은 문(文)주당이다. 친문에게는 민주주의, 비(非)문에게는 독재하자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정계은퇴 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새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도 “국민의 답답한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 민주당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행태가 반민주적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민주지 행태는 반민주적”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진행됐지만 임 교수 사태와 관련한 지도부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준혁, 우혁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신민준 뉴스룸 신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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