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존 줄여라" 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종합)

방성훈 기자I 2021.02.25 10:08:01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100일내 공급망 재검토 지시
방위·IT·공중보건·운수 등 6개 분야도 1년내 재검토
바이든 "美국민, 어떤 상품·서비스든 부족해선 안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행정부에 반도체, 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등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조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하는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 중점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4개 부문과 별도로 방위, 정보기술(IT), 공중보건, 운수 등 6개 분야는 1년 이내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4개 품목의 경우 이들 분야에서의 유력 기업을 거느린 동맹국이나 우호국들과 제휴해 중국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에 앞서 “미 국민은 자신이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동차든, 처방약이든, 지역 식료품점 음식이든,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중요 품목의 공급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1960년대처럼 연구 개발에 집중해 제조업 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초당파 의원들과 관련 업계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초기 공급망에 타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미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악관 관료들은 WSJ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다른 공급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행정부에 반도체, 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사진=AFP)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조해 대중 압박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급망의 복원력 확보는 미국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희토류 수출 등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진단이다. 반도체나 희토류, 배터리 등과 같은 첨단 분야 소재·부품은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미 IT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아울러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기반을 잃은 미 제조업 부활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WSJ은 평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일본에서, 배터리와 의약품은 한국·일본 등지에서 수입을 늘릴 전망이다. 희토류도 중국 대신 호주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현재 자국 희토류 사용량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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