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손실보상 소급, 여야 한목소리 `환영`"

권오석 기자I 2021.04.16 11:51:18

철야 천막농성 5일차 …여야 초선 손실보상 소급 촉구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4월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요구하며 철야 천막 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4월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가운데) 의원과 윤영석(왼쪽), 유의동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의원 측은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인 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가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한 데 이어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도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최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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