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령 측 "이종섭 前장관, 증인으로 법정 세울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세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면서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이후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라면서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령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종섭 대사 도피 행각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며 “(25일 예정된)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사 귀국은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미 호주 언론에서도 이 대사 건이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