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68%…3년 이래 최고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68%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대차법으로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이 가중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유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또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향후 1년 간 집값과 전셋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15%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부정적 여론은 지난 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도 연관이 깊다. 정부는 향후 5~10년 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면서 유주택자들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 시행한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일각에선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무주택자에게 전가돼, 전셋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2018년 이후 3년 이래 최고치다. 앞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한 2018년 9·13 대책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61%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2020년 6·17 대책, 수도권 공급 방안을 내놓은 8·4 대책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각각 64%, 65%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도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전셋값도 66%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