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황교안 50만원, 매우 큰 진전..고소득층 기부로 기금 만들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다”며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미래통합당 일부의 비판에 비추어보면 매우 큰 진전”이라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불가피함을 느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정당에서도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각 정당의 약속이 또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금 모으기를 통해 힘을 모으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을 겪던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했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각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6일 유세 도중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황 대표와 통합당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나라 빚’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봤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황 대표는 “위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에서 정부·여당과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통합당 지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