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일주일…우왕좌왕+허송세월만 한 與野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정기국회는 한 주간 공전의 공전을 거듭했다. 10일로 북한 핵실험 뒤 꼭 1주일째가 됐지만 여야 어느 쪽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실험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긴급 당정청회의를 제안했지만 관련 회동이 알맹이 없이 끝났다는 게 중론이다.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유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MBC 사장 체포영장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명분 없는 국회 가출’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與 요청으로 긴급 당정청 회동…알맹이 없이 ‘공감대’만

당정청은 지난 5일 안보 관련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선언적인 내용을 주고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전한 결과 역시 “당정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공조하에,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도다.

이에 기자들이 브리핑 뒤 백 대변인에게 “북한 특사나 전술핵 등의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아직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답변만 돌어왔다. 이어 “그럼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모두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유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당 요청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수장들을 불러놓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도 여당 내 엇박자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은 공시적으로는 “긴장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사드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파들을 겨냥해서 진정시키거나 시간을 벌려고 립서비스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임시적 조치라는 것은 반대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얘기”라며 “정식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당, 한 주간 국회 가출…“안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비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지난 4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석을 중단한 뒤, 국회 보이콧 6일째가 되는 지난 9일 사실상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 결정에 “엄중한 안보와 민생 현안 앞에 한국당의 장외투쟁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날을 세웠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안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새 정부 수립 후 지속적으로 이어온 도를 넘는 발목잡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국회 공전상황 속에 여야는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4일 대북 규탄 결의안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북핵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 찬성 163, 기권 7인으로 처리했지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결의안 내용에 반발해 기권표를 던지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 강한 기존 정책 반성을 촉구해야하는 데 우리가 그걸 넣자니까 못 받겠다고 그랬다”며 “성에 차지 않는 결의안이지만 이런 시국 맞아서 그나마 단합된 모습 보여주자고 양보한 게 저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국회의 안보대응 무능 상황에서도 여권 일부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한 상당한 낙관론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인 한 의원은 “남북관계 문제는 제재 국면인 것 같아도 연말이 지나면서 대화국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북미 간에 본격적 대화를 하려면 남한이라는 변수를 북한 입장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