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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이르면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하지만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의견이 분분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를 두고는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