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광역단체장 "공시가 동결" 공개 압박…정부여당 '진퇴양난'

하지나 기자I 2021.04.18 17:07:16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文대통령에 공동 건의
공시가 산정근거 공개·감사원 조사·조사권한 지자체 이양 요구
현실화 속도조절 또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가능성도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및 감사원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여론 확산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한 이후 부동산 민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이나 제산세 경감 주택 기준(6억원 이하)을 상향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인 공시가 산정근거 공개 △감사원 조사 △공시가 동결 △공시가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담았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칫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 정책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민심이 악화된 것”이라면서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또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재산세 경감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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