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 “서류에 없는 '유령 아이' 2만명”

장영락 기자I 2023.09.12 13:59:56

민주 김영주 의원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문제 토론회 주최
"불법체류자 자녀 사회복지 사각지대, 인권침해 방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도 정부 이행 의지 없어"
연구·실무자들, 출생등록·건강보험 지원 등 정책 주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스템 밖의 존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
12일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2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 서울 한 고시원에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채 발견된 미등록 이주민 자녀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 아이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례”라며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주민번호도 없는 유령 아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 못한 이주 아동은 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비해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 좌장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녹색병원장)도 “복지제도는 발전 중이나 이주 배경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주배경 아동 복지 문제를 긴급한 과제로 다뤄야함을 강조했다.

“한국 문화에 살고 한국 문화에 동화된 아이들인데 충분한 의료 복지 제도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석원정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역시 “약자에게 가혹한 세상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요즘”이라며 최근 복지 정책의 위축이 감지되는 분위기를 짚었다. 석 소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우리사회의 최약자다. 부모는 최저임금 수준의 조건에서 일하고, 등록되지 않아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다. 또 손쉽게 인종차별,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석 소장은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 문제에 주목했다. 경제적 환경의 부족은 물론 단속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야말로 이주배경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 소장은 “중하고 심각한 문제는 언제 닥칠지 모를 단속과 강제 퇴거”라고 주장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에서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면서 겪게 되는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 위원은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이주배경 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권고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 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위원 진단이다.

발제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출생등록의 허용,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등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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