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빚내서 집사라' 이후 최대폭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한 해 주택 관련 정책금융이 3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사라’를 표어로 내걸었던 2015년 이후 최대폭 급증이자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대출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출처: 한국은행

◇ 작년 정책금융 ‘주담대’ 28.8조 급증, 전년比 4배 이상 급증

한은이 20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간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은 1768조3000억원으로 18조4000억원 늘어났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022년(7조3000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한 해 51조원 급증해 흐름이 달랐다. 기준금리가 연 0.5%였던 2020년과 2021년 주담대 증가폭 69조3000억원, 72조3000억원에 비해선 덜 증가한 것이지만 2022년(28조8000억원) 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은이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 등을 막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 인상,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음에도 ‘빚투’를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한은이 집계한 작년 한 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잔액은 230조원으로 28조8000억원 급증했다. 작년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액 중 신규주택 구입액 28조1279조원(유효신청액)과 유사하게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 ‘빚내서 집 사라’를 외친 후 2015년 정책금융의 주담대가 무려 33조원 급증한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2년 6조6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도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번지자 작년 4분기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그나마 정책금융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취급액이 줄었다. 정책금융 주담대는 작년 1분기 8조9000억원, 2분기 10조6000억원, 3분기 6조6000억원 증가에서 4분기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저 1%대 금리로 취급되면서 정책금융 주담대 취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은은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전반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주로 대환 대출로 이뤄져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가계대출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질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 조사 결과 주택가격 심리 지수는 92로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저리로 대출을 하는 것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올해도 주택 관련 정책금융 상품이 상당한 규모로 공급되고 금리 하락 기대가 강화될 경우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DSR 예외 범위 축소, 가계대출 분할 상환 유인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 특례보금자리론, ‘기타금융중개회사’로 잡혀

한편에선 정책금융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통계가 상당히 가려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통계를 봐야만 정책금융의 주담대 취급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은 예금취급기관과 별도로 ‘기타금융기관 등’의 하위 분류에서 집계된다. 기타금융기관 등은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회사, 공적금융기관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공적금융기관의 작년 한 해 대출 증가폭은 9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역시 역사상 최대폭 증가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이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로 분류돼 잡힌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정책 상품을 공급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MBS를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취급한 것으로 여겨져 자산유동화회사로 분류, 기타금융중개회사에 잡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니 ‘공적금융기관’으로만 분류된 항목을 정책금융이 취급한 대출로 봐서는 정책금융 취급액을 크게 축소해서 볼 위험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의 정책 상품이 유동화될 경우 자산유동화회사로 분류돼 통계가 작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