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정부가 장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관련 붙임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주택자 등도 이용 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주거 실수요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며, 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고정 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 DSR 규제 우회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차주의 52%가 주택 보유자이며, 30대 이하 비중은 29.9%였다.

(자료=금융위)

통상 50년 만기 대출이라도 주택 매각 등으로 만기 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 기간 상환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주택매각 등을 전제로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원금 상환이 더디게 이뤄지며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 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 원인인데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 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과 같은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 확대, 주택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동 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아울러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 행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기본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