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교착상태 기후변화협약` 돌파구 찾나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세계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22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 전일 예정된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유엔 총회 164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92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의를 앞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전초적 성격도 띠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에 등장하고, 후 주석 역시 중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는 상징성도 지녀 이목이 집중된다.

후 주석은 하룻동안 열리는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것이라고 중국 측 대표인 셰전화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주 밝힌 바 있다.

UCS(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의식 있는 과학자 연합)의 엘든 메이어 이사는 "중국은 자동차, 석탄 발전소 등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정책은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자동차 공장, 발전소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두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은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을 거치지는 못했다.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합의 없이 다른 국가들끼리 기후 변화 협약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미국이 지난 2001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가운데, 교통의정서는 오는 2012년 만료돼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국가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역시 전일 "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공동 입지를 다지기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30%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목표가 너무 작고 비용도 부족하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은 선진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연간 3500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 6월에 "오는 2020년 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비용이 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