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실시한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60.2%가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중도 1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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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 요구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꼽았다.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집계되었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이 꼽혔다. 12개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정유석화 등 7개 업종에서 기업부담이 가장 높은 규제라는 답을 내놨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뿐 아니라 사후규제영향 평가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