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비판한 장덕천 "부천시 재정 넉넉치 않아"

박지혜 기자I 2020.03.26 09:45: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부정적 의사를 밝혀 ‘지급 제외 검토 대상’이 된 부천시의 장덕천 시장이 “재난관리기금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응원 감사드린다. 부천시는 재정이 넉넉한 도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정책(서민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바탕으로 부천시 특성에 맞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앞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시장의 트윗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쳤다.

지난 24일 이 지사가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장 시장은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거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배치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10만 원씩 부천시민이 87만, 총 870억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주민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경기도 정책에 장 시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해당 시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면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 재원 1조3000여억 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 시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이 지사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360만 명의 경기도민이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여주시는 10만 원씩, 광명시는 지역화폐 형태로 5만 원을 더해 15만 원씩 줄 방침이다. 이천시도 15만 원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심히 보다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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