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권력기관 개혁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격하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검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 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첫 번째로 검찰 개혁을 꼽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면서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소배심제’ 도입을 주장하며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면서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두 번째로 국정원 개혁을 들며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 번째로 감사원 개혁을 제시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네 번째로 경찰 개혁을 꼽으면서 “우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할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고,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국민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면서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