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첫 시행…임업경영 시대 전환 원년

최병암 산림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정부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과 함께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숲 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 내 새로운 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미래수종 발굴과 조림권장 수종을 개편한다. 산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를 정착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955㎞ 구간의 임도를 조성하고, 자작나무숲,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같이 경관과 자원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 50개소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건축물, 생활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을 정비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 스마트가든 등 국민체감형 생활권 정원기반 조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수요에 대응해 산림휴양·치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림치유 관련기관간 협업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구역,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국립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고, 장거리 탐방로를 조성한다.

산림복지 서비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림복지서비스와 IoT, 웨어러블, 5G기반 VR·A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지원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시설의 예약·결제 통합시스템인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맞춤형 교육 등으로 귀산촌인의 정착지원 및 산촌공동체 자립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특히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올해 10월 발효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과 홍보·교육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업인이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해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숲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이다.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의 정밀 조사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등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한다.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을 복원하고, 정밀 조사를 지속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복원 품질을 향상한다. 불법산지 훼손 등 감시·단속을 상시화해 인위적인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예방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예측력을 강화한다. 산불특수진화대와 드론, 진화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초기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사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과 현장점검을 6월 우기 전에 완료한다. 산림병해충도 예찰·진단을 고도화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확산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산불 토론회 등을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확산을 위한 산림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산림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REDD+) 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NDC)달성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림분야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협력지역 확대와 기존의 시범사업을 준 국가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한다.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6월 산림병해충 협력에 특화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4년간 산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해 입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임업경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