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안산지청 방문…LH 투기 수사 전담팀 격려

하상렬 기자I 2021.03.09 10:22:17

법무부 "국가 부패 범죄 대응, 차질 없도록 당부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수사 전담팀을 격려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는 9일 오전 “박 장관이 취임 후 6번째 현장 행보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이상갑 인권국장이 배석한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전날(8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의 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 제도 하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검·경 간 유기적 협조 관계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 주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가의 부패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곤형 금융경제전담부(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했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는 만큼 수사팀은 ‘직접 수사’를 하진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의 6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법리 검토 등 방법으로 경찰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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