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F20]최기영 "코로나19 비대면사회 앞당겨···디지털·플랫폼화 발전 이뤄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는 비대면사회와 우리 경제의 전면적 디지털 전환을 촉진했다.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KG타워 KG홀에서 ‘코로나 시대, 플랫폼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ECF) 2020’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 장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비대면이 당연한 일상이 됐다”며 “기업 업무 수행 방식과 학교 수업, 의료 등 각 영역에서 비대면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플랫폼 관련 기업이 7개를 차지할 정도로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기존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빠른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최 장관은 플랫폼 기업의 증가 속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0월 미국 하원이 구글, 페이스북 등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발표했고 유럽연합(EU)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주된 내용으로 한 ‘Digital Service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부분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기업 경영 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가 더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피해도 새로운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러한 플랫폼 시장과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해 과기정통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최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기업들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를 적용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최적의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조직해 플랫폼 분야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앞당긴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국내 플랫폼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