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구성 완료…법안 회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회 본회위 후 처음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접수한 즉시 구성을 완료했다”면서 “더 이상 조건을 걸지도 말고 인질로 잡지도 말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 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절대 발목 잡지 않겠으니까 제발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법안 심사에 돌입해 주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항공산업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받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법안 통과의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대체 토론을 마무리한 5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이번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도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장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회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관련 특별법을 충실히 논의하자면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외 현안 질의 건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지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후 첫 회의를 열고 조정위원장 선출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