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조사 신속 착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은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손해액이 산정되면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라임 운용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제재하고 필요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라임, 투자자, 판매사에 대한 3자 면담을 추진하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임운용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7일 기준 총 214건에 달한다. 라임 운용은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했다. 4616개 계좌, 개인 투자자 계좌만 4035개다.

또 금감원은 추후 펀드 손해 발생이 확정되고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면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임은 이날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한 자펀드 중 라임 AI 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펀드가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운용과 관련 환매 연기, 손실 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키로 했다. 복층투자구조의 적정성, 공모규제 회피 여부, TRS 거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판매사 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환 및 환매 연기가 발생한 타 운용사에 대해서도 밀착 관리,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지난달말 23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