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위해 규제개혁 시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글로벌 고물가 현상과 공급망 혼란 등이 국내 산업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개혁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글로벌산업경쟁쟁력포럼,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3개 단체는 12일 ‘복합 산업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산업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을, 성윤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정만기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와 관련해 “글로벌 물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각국은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오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주가 하락과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가치 하락에 직면했다.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어서 향후 경기침체와 기업 자금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지난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문제는 시장의 유연한 대응도 쉽지 않은 점”이라며 “정리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근로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적합업종 규제와 자가용 플랫폼 사업 규제, 사인간 임대차 계약 제한,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 등 거미줄처럼 각 분야에 도입된 세밀한 규제들은 국민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성과 자기주도력이 발휘되도록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론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성윤모 전 장관은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선도’, ‘산업구조·제도 혁신’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전략’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는 각종 불합리한 민간규제를 과감히 풀고 금융기관 대출조건의 선별적 완화를 주장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회장은 연구개발전문업체가 활성화되면 연구소도 아웃소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