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시장상황 반영해 결정…생산자 “조급한 개편 반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쿼터제 등으로 정하던 우유 가격 결정체계를 정부가 개편한다. 유가공업체는 시장 원리에 따라 우유 가격을 결정해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생산자와 수요자간 중재자 역할을 잃었다며 업계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낙농업 지속가능 발전 위한 변화 필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낙농진흥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유가공협회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낙농은 타산업대비 안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됐지만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고 있다”며 “변화 없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지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박영범(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우유 등 음용유가 과잉 생산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가격 결정 체계로 농가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가격 인상 폭은 72.2%로 일본 33.8%, 유럽 19.6%, 미국 11.8%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같은 기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272.7% 증가했지만 국내 원유 생산은 오히려 10.7% 줄어 자급률이 29.2%포인트 감소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유가공업체 “우유 가격 제도 개선해야”

소비자 단체들은 우유 가격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천주 여성소비자현합회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를 먹고 있다”며 “기초식품인 우유의 가격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연금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은도 “시장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유가공·판매업체들은 우유 가격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범 유가공협회장은 “비대칭적 제도로 대부분 유업체의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로 우유를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릴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조성형 매일유업 부사장은 “국내 원유가격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데 낙농과 유가공산업이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고 김승언 남양유업 김승언 상무는 “원가 경쟁력이 낮아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해 정부가 경쟁력 있는 우유가격을 만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제도는 그동안 정부, 생산자, 수요자 합의를 통해 만들었는데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산업 현장과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가 산업발전을 위한 것인지 저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급한 제도 도입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낙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면서 합리적인 우유 가격 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가격결정·거래체계를 도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낙농가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확대, 정부 재정 지원 등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합리적 물가관리가 중요하므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용역과 실무 추진단을 통해 논의하고 진전사항을 정리해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