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의 문제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easing taxes on dividend income)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배당소득세 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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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 “한국은 공매도 활동과 금융시장 상황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후 6월 말에 금지령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지만 현 제도개선과 당시 시장 상황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개선을 마치고 공매도를 재개하면 시장이 더 고도화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심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시장접근성 등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