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해법으로 ‘출생 기본소득’" 제안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담긴 민주당 저출생 대책에 더해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기존 아동수당 제도와 비슷하게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비판하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한 미국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소리쳤다고 한다”며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고 되물었다.

이 대표가 제안한 해법은 ‘출생 기본소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산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고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10년 만기)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이자 감면, 두 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