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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민단체 "日정부 라인 매각 압력에 국가적 대응 필요"

한광범 기자I 2024.05.07 10:51:44

"범국가적TF 필요…정부 수수방관 개탄스러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력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라인 메신저. (사진=AFP)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IT시민연대는 “지금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인의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며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미국 등 타국의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가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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