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안 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