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두 달 만 전체회의 열였지만 野 빠진 '반쪽회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장제원 위원장 취임 약 두 달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거나 이내 퇴장하면서 또다시 파행을 맞으며 ‘반쪽회의’로 열렸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30일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 의원으로 교체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등 1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참석했다가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이내 퇴장했다.

장 위원장이 야당 측과 회의 일정 합의 없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 대신 동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청 인질극을 멈추고 사퇴하라’는 위원 일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먼저 말한 (이달)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위원장은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위원장에게 맡겨 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라며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회의 개최는 동의 할 수 없어 오늘과 27일, 31일에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가 아닌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들끼리 하는 ‘당정회의’로 규정하고 초대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8월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해주면 위원장직을 내놓겠다 등 계속 시한을 정해서 요청하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 정부가 국회 상임위 운영에 특정 법안에 대한 시한을 정해 처리해달라고 하느냐”고 힐난했다.

또 “국회 과방위 문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자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우주항공 우주행정 전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정공법대로 소위를 진행하고 차곡차곡 논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장 위원장 선출 후 지난달 2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장 위원장의 의견이 맞서면서 약 두 달간 정식 회의 없이 장외 신경전만 펼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소속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차관급 조직으로 설립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측 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두자고 한다.

여기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방송 장악’을 주도한 이 후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예고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 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